고소를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언제 통보가 되나요?
형사와 민사 모두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피고인 대상자에게 언제 정도에 연락을 취하게 되나요?
즉, 피고인이 인지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보통 한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1-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인지하는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보통 1-2주 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수사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소장 접수 후 1-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피고인(피고소인 또는 피고)이 실제로 통지를 받는 시점은 송달 방식(일반 우편, 등기 우편, 직접 송달 등)과 피고인의 상황(주소 변경, 부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이나 원고에게 고소 또는 소송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고소나 소송 접수 후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알고서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조사 일정 등 조율을 위한 통지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일로 부터 적법한 소장인 경우 1-2주 이내에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되게 되며,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조사 이후에 유선으로 조사 관련 일정 협의를 수사관이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대개의 경우 1-2주 내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