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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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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폭행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 A와 그 일행의 행동은 협박, 모욕,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욱해서 한 번 욕을 한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귀하도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귀하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증거 수집, 법률 상담, 경찰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고소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나,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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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내역 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이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입금 내역만으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며, 1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입금 내역은 대여금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기록, 돈을 빌려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인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친구와의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승산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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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이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필요 이상의 발언은 삼가세요. 법적 대리인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기사님과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카드기기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손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실수였다는 점, 음주 상태였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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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심각성과 처벌에대한궁금증?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실제 사건에서 무고죄의 입증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 신고와 단순 오인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검찰이 무고죄 기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면 진실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사회적으로는 무고죄의 피해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나 재산 피해에 비해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무고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높이거나, 무고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무고죄 처벌 강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피해자 보호와 무고 억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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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관련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르면 불법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건에서는 BJ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유포한 영상 게시자와 이를 시청한 사람 모두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개별 시청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시청자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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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주요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법원이 내린 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해야 하고, 수강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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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에어컨 구매했는데 냉방 작동이 안됩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판매자도 에어컨의 결함을 몰랐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판매 글의 스크린샷,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거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증언, 에어컨의 실제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동영상,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감정 의견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형사재판에 비해 덜 엄격하므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고민하시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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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면서 멱살을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은 보통 1-2주 내에 올 수 있지만, 사건의 경중과 수사 인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직접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사건 경위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세한 진술서가 도움이 됩니다. 증거 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요청하여 확보하세요. 피해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멱살을 잡힌 것으로 인한 신체적 흔적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가능하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으세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정신과 진단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장이나 허위 진술은 피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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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다수 폭행사건인데 cctv가 안잡혀서 사건종결하게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CTV 증거가 없고 상대방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멍이나 상처의 사진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상해 증거는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려 노력하세요.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또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세요. 귀하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수사 종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세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세요. 현장 주변의 다른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종결된다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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