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폭행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가해자 A가 B를 시켜 저에게 욕을 하고 협박을 해서 A에게 항의를 했더니 꼬우면 맞짱 뜨자 나와라 이런식으로 나와 저도 순간 욱해 욕을 하긴 했습니다. 그 뒤 다음날 친구 5명을 끌고 찾아와서 협박하고 욕하며 침뱉고 밀치고 주먹으로 툭툭 치고 제 자전거를 던지고 갔는데 제가 욱해서 욕한점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해도 저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욕을 할 당시에 a와 b측 인원이 아닌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A와 그 일행의 행동은 협박, 모욕,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욱해서 한 번 욕을 한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귀하도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귀하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증거 수집, 법률 상담, 경찰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고소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나,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