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이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탓습니다.
저는 이미 술에 만땅이라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실수로 쓰러져서 카드기기를 잡다가 카드 기기 찍찍이가 뜯어졋습니다.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기사님이 돈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해서 저는 아이씨발 진짜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인해 약 10분동안 정차해있고 그 기사님은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는 하시는 말이 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전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게 아니였습니다. 결국 기사님은 고소를 하신다고 하셧고 끝까지 저랑 말한마디 안하시려고 하고 그대로 제 번호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전 어떻게 될까요 ?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필요 이상의 발언은 삼가세요. 법적 대리인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기사님과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카드기기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손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실수였다는 점, 음주 상태였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