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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술서 내용에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넣어도 되나요?
진술서에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 주된 목적은 사건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과 심리 상태, 그리고 현재의 반성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진술서에 반성문 내용을 포함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주가 되어야 하며, 반성문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의 목적과 형식에 맞게 간결하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울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는 정직하게 기술하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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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 직접증거여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지만,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증거란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며, 간접증거는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정황증거를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간접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이들을 종합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할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죄 판단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개별 사안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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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번호? 재판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보통 접수 당일 또는 늦어도 1-2일 이내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접수하신 법원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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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주요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의 고지 의무 위반 정도, 계기판 교체 사실의 중대성, 귀하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가 고의로 차량의 주요 결함이나 수리 이력을 숨기고 이로 인해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기판 교체 사실이 차량의 주요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매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우선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와 직접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에 고소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입증 방안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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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일할계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민사소송 비용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288,000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과 시간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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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맞을까요? 봐주세요 ㅠㅠ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아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유출 등을 통해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년월일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기관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말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지역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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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잠수 건 무통장입금 환불 어떻게 받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후 판매자가 배송을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문의글이나 고객센터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환불 요청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만약 판매자와의 소통이 어렵다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내역과 입금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 내역, 주문 내역, 판매자와의 소통 기록 등을 캡쳐 또는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환불 요청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판매자나 쇼핑몰 운영자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 시 법적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을 통해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매 내역, 입금 증빙, 판매자와의 소통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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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재계약시 최초 확정일자 유효여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액수가 증액되었다면, 변경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최초 계약 이후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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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오피스텔 집주인과의 청소비 문제
우선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의 청소비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할 때 별도의 입주청소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퇴실 시에도 입주 당시와 유사한 상태로 방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퇴실 시 방의 상태가 입주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면, 추가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 동안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및 정산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정산 당시에 청소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 지급 조항이 없고, 방의 상태가 입주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집주인의 청소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집주인과 친절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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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과 집주인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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