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주요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첫 차를 중고차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을 계약하고 나서 처음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얼마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 차의 계기판이 교체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데, 저는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서류를 열람받지 못하였고, 또 설명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던 터라 저 또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를 경찰을 통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시 죄가 성립할 수 있을시 궁금합니다!

Answer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기판의 변경여부는 거래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하는바,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사기죄 성립 여부는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의 고지 의무 위반 정도, 계기판 교체 사실의 중대성, 귀하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가 고의로 차량의 주요 결함이나 수리 이력을 숨기고 이로 인해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기판 교체 사실이 차량의 주요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매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우선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와 직접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에 고소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입증 방안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연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