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일할계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민사소송 비용
이전에 질문을 올려서 집주인한테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은 288,000원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대략 어느정도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 액수를 반환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88,000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과 시간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