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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은 불법인데 카지노를 만드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카지노를 통해 관광 수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도박 산업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도박 중독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한편 국가에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특정 장소에서는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카지노가 도박 문제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카지노를 경제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등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궁극적으로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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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이 받는 법의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중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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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반애들모두앞에서 욕설 폭력
선배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선배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폭행과 모욕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학교 차원에서도 선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무엇보다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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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로 번지게 되면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징역·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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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사와 전공의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의는 일반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의사를 말합니다. 전문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수술을 담당합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과 실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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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을 하지만 양형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예훼손 예방강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의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감경 사유가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태도,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명예훼손 예방강의 수료증 제출이 양형에 다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방강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모순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예방강의 수료증 제출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일관된 법정 태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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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처제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즉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도 없어지지만, 처제는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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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무고죄가 아예 성립할 수 없나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명백히 입증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실제 무고죄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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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하는 법좀 알려주세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게시물, 댓글, DM 등 관련 내용을 캡쳐 또는 저장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피해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해둡니다. 그 다음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신고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고소장에는 피해 내용, 피고소인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합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신고할 경우, 각각 별도의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일괄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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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써준 편지가 양형자료에 미치는 영향
지인이 써준 편지는 피고인의 인성, 평판, 사회적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피고인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써준 편지가 피고인의 선한 면모를 부각시키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면 양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편지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인이 써준 편지는 탄원서, 반성문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인이 써준 편지는 다른 양형 자료들과 함께 제출되어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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