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피고인변호사는 진실의 편입니까? 아니면 진실은 관심없고 현실적으로 의뢰인 편이 될 수밖에 없는가요?
피고인은 아동학대피의자입니다.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증거나 진단서 등을 봤을 때 유죄판결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피고인변호사는 교묘하게 궤변을 펼치며 아동학대범을 변호하는데~~~~
변호사는 진실의 편인가요?
아니면 범죄인 편인가요?
변호인이 이기면 누구의 인생이 망가지나요?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진실의 편에 서거나 피고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변호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크고 감정적 대응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거나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는 피고인 개인의 잘못에 대한 것이지 변호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피고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그러한 변호인의 모습이 탐탁치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