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변호인의 범죄를 알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 변호인을 변호해야 하는 것인가요?

Question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변호인의 범죄를 알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 변호인을 변호해야 하는 것인가요?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겨주고 변호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asura69입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자기가 맡은 변호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의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하며, 이 계약은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비즈니스 비밀, 법적 문제 등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변호하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범죄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적법한 대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위해 법적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네 그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적극 적인 변호가 가능 하고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변호활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