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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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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변호인은 이것을 밝혀야 하나요?

범죄의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는 것을 도와줄 때 해당되는 은닉이나 방조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변호인은 이것을 밝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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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