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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약식기소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1.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며, 도박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부분은 이번 사건의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다면, 수사관이나 검찰청에 피해자 연락처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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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강제집행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거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을 때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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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실형 받으면 교도소에 가나요?
임산부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신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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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결정 이후 피해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구약식 결정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형사 처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구약식 결정문을 받으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만약 피고인이 지급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과 지연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피해 내역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구약식 결정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사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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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급명령에서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면 일단 조정부터 보내더라구요 왜그런건가요?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법원이 조정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관계 개선과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어 이후 재판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기에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원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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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려고합니다그런데어떻게하면되까요
고소를 하려면 먼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등)과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이름, 입금 은행, 전화번호 등의 정보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사람의 계좌가 포함된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통장 사본,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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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후에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스토킹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주장하며 신고한다면, 그동안의 연락 내역과 상황을 정리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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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얼굴 사진 올리고 욕하는것도 고소돼요?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설을 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해당 게시물, 댓글 등의 캡쳐 화면, URL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했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과 더불어,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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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된 상태로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 계약 시, 임차권 등기는 해제하지 않아도 효력이 사라지나요?
연장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약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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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무등록이사 명함직원??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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