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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식적으로 근거없는 지출은 횡령이 맞습니다. 이말이 고소대상이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2. 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의 적시3. 위법성 -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함말씀하신 내용이 이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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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과도한 신상털기, 악의적인 중상모략 등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사적제재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거나 지나친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폭로하고 제재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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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입소문을 통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증언이나 증인이 제한적이라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전파한 사람들도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익적 목적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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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채우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자발찌는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합니다.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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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겁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면 얼만큼 죄가 들어가나요
먼저,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 모욕, 사진 유포, 협박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이외의 불법적인 행위를 예고하거나, 정도를 지나치게 위협한 경우에는 협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분께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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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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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같응걸 당했는데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8개월이나 지난 거래에 대해 환불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보시길 권합니다.우선 판매자와 대화를 계속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협상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을 캡쳐해두시고, 에어팟 1, 2 차이를 비교한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법적인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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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어떻게 됐다는말인가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유는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 국가 예산 절감, 수형자 가족의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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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형량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성문법 중심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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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관련 질문
L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LH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달리, 민간 주택을 임차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입주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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