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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피해자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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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부동산 관련 소식이 나올때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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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집주인의 주소를 알고 싶을때
전세 계약 당사자로서 새 집주인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기존 집주인에게 새 주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요청해보세요. 그래도 거절하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내역과 새 주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새 주인의 주소를 파악하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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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하기 전에 경찰서로 절도한 노트북을 가져온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먼저, 노트북을 경찰서에 반납한다고 해서 절도범이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할 것이고,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품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은 절도범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상황과 절도범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절도범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절도 이상의 악의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절도범의 태도, 범행 동기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검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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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욕설 혹은 협박 공소시효 관련 문의
직장동료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모욕죄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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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안줍니다
자전거를 빌려주고 약속한 시간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직접 만나서 자전거 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친구가 계속해서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친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우선은 지속적으로 자전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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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라는게 어떤건데 요즘 음주사건에 사용되는거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여 계산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 공식은 개인의 체중, 성별, 알코올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일정한 속도로 분해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총 체내 수분량 추정, 섭취한 알코올 양 계산, 알코올 분해 속도를 고려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과정을 거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평균적인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차를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법의학, 교통사고 조사, 보험 분쟁 등에서 음주 운전자의 주취 상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주의가 필요하며, 법정에서는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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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고소하고 불구속구공판문자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고소인으로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공판 일정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 내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기술하면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 중이라면,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가 직접적으로 고소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공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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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주로 유선상으로 연락이 오며, 경찰 측에서 사건 내용과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일시와 장소를 안내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직접 방문하여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의 연락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경중, 사건 량, 경찰의 업무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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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합격은 논리적인 것 말고 단순히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사법고시는 단순한 암기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법고시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방대한 양의 법률 조문, 판례, 이론 등을 암기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사법고시의 문제들은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고르는 형태가 아니라,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결론을 내리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암기력도 중요하지만, 분석력, 논리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결론적으로, 사법고시는 암기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며, 암기와 더불어 법률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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