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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경찰서 찾아가려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실 때는 고소장과 함께 가능한 많은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를 바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되고 사건 처리도 빨라질 수 있어요. 고소장에는 사건 개요, 피고소인 인적사항, 사기 행위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계약서, 영수증, 입금 확인증 등 금전 거래 증명 자료,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음파일 등의 대화 기록,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서 등을 준비하세요. 만약 고소 당일에 증거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고소장만 제출하고 나중에 추가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를 더 요청할 수도 있어요. 고소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 전에 피고소인과 합의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법률 / 재산범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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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해외로 도피시 못잡는건가요?
국내에서 대형 사기나 로비 활동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범죄인 인도조약 활용, 외교 경로 활용,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력, 민사소송을 통한 압박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범죄자의 소재국, 해당 국가와의 관계,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해야 하며, 범죄자 송환을 위해서는 국내 사법기관과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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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급박하게 예상되어야 하고,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침해여야 하며, 방위행위는 침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과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오랫동안 공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한참 맞고 나서야 대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방위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는 침해의 정도, 지속시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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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
우선, 아이를 위해 협의 이혼 후에도 동거를 결정하신 점은 매우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이혼 시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증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진행하려면, 역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동거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재산이 이혼 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동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공증받으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유책 배우자의 경우, 재산 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재산 분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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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미의자 엄벌 탄원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엄벌 탄원서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이는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엄벌 탄원서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자유로우나,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탄원서의 분량은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내용의 진정성과 구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장의 진솔하고 상세한 탄원서가 여러 장의 형식적인 탄원서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증인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고, 진실된 탄원서를 제출하신다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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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입금전 계약취소를 하고싶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배수관 소음 문제)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배수관 소음 문제를 알리고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계약 취소를 위해 배수관 소음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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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
우선 카드사에 연락해서 부정사용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인매장 측에도 연락해 보세요.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부정사용자의 모습이 찍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CCTV 증거 등이 확보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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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할 때 비용정산이 궁금해요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원룸의 중개업소에서 중도퇴실 시 중개비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이 중개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중개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중개업소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원룸의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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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 정본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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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께 해당 상황 대처법을 교육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세요. 경찰에 CCTV 영상과 함께 도난 신고를 하시고,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세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 상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료들과 상의해 매장 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주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법률 / 재산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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