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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게다가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경제적 기여는 물론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 등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당사자들의 실제 생활관계, 부부간 정분, 재산가치, 혼인관계 존속기간 등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짧고 재산형성 기여도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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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45조 제 1항에서 중시하고 있는 법의 이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245조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념은 법적 안정성입니다.점유취득제도는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어 부동산 소유관계를 확정짓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의 점유 현황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즉, 장기간 평화로운 점유 상태를 존중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확정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반면 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점유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목적성 측면에서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245조는 분쟁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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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체격의 남성 상의탈의 관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 자체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알몸을 완전히 노출한 경우에는 음란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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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도장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인근 도장방에서 도장을 파시면 됩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의 모양, 문구, 규격 등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완성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인감도장 관리대장 등에 등록하고 보관 장소, 사용 주체,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의 무단 사용,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납, 보관, 폐기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인감도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따라서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용인감도장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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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장님이 카드결제를 안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래방 사장의 세금 회피 행위를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노래방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탈세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탈세제보를 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세금 회피 사실이 확인되면 노래방 사장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제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제보하거나 탈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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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합니다.따라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인터넷 상에 게재하여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서, 이를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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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에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의 성립 과정에 흠결이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며, 이는 일정한 사유(혼인 당사자가 근친 관계이거나, 혼인 의사가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으로서, 일정한 사유(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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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경우 원본이 몇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원본을 2부 준비하셔야 합니다.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는 것이고, 1부는 우체국에 제출하여 내용증명 발송 증빙으로 보관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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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할때 입마개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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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마약 사범이 형을 감량 받는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재범률이 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마약 사범에 대한 경처벌이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자로 하여금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형량만으로 재범률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약중독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의 제공, 사회 복귀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마약치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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