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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선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는 너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합의사항 이행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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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불기소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포차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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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라켓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배드민턴 라켓의 적정 텐션이 20~27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와 다른 텐션으로 스트링을 작업한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3주 만에 라켓이 휘어지는 등 훼손된 것은 스트링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2텐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스트링 자국이 라켓에 남아있다는 점은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는 과실에 대해 지적하고, 해당 라켓을 환불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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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 때 범인을 잡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못 돌려 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무자력자라면 실제로 배상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압류나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해자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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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청소년꿈키움센터교육시)탄원서 제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위탁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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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의 뒷담화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우선, 뒷담화 대상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상호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뒷담화 대상자가 계속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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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나 납치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사람을 매매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사람을 체포,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89조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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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은 다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하며 진술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한편,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비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은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조사 방식에 적극 대응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묵비권 행사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 그간 수집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 본인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묵비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만큼, 이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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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일폐기 절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폐기된 과일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재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당시 상황이나 발언의 의도 등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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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신청사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으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육아와 가사노동 기여도, 타방 배우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의 술버릇, 다른 여자와의 만남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주부였다는 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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