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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시간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어난 시간은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여 알 수 있습니다.또한 본적 또는 출생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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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의료인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지의료인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업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또는 한지한의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법률 / 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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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구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민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먼저,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구매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A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돈의 액수, 미성년자의 연령과 용돈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구매가 부모님이 예상한 용돈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 제6조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성년자인 것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오토바이 구매 당시 자신이 성년자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를 믿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종합하면 A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나, A의 속임수 여부, 처분 허락 재산의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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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줄천금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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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천공 뚫는 방법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천공을 뚫는 위치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하단에 뚫는 것이 관례이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위치에 뚫어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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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불법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치정보법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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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고소한 상태 입니다. 교도소 수감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교도소 수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법원에서 횡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하고,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합니다. 재판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피고인의 방어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수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횡령 사건의 경우, 범행 금액,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수사와 재판 진행 속도 및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수감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사건 진행 상황과 예상 소요 시간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변호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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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인정 인피 안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상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경찰의 상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록, 진단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상해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찰에서 상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의 상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상해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 상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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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후 민방위는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방위훈련은 당해년도 만40세까지 받으셔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편성은 만20세이상 만40세이하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1~4년차는 민방위 기본교육대상으로 1년에 1회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5년차 이상은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1년회 1회 비상교육소집에 응소하시면 됩니다.자세한 훈련일정은 인터넷 국가재난정보센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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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때,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좋습니다.상대방이 보내는 문자, 전화 기록, 이메일 등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상대방을 경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막고, 필요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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