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이 ESG 공시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많은 기업이 작년부터 ESG 공시때문에 골치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ESG공시가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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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1단계) 자율공시 → (2단계 : ‘25년~)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 → (3단계 : ’30년~) 코스피 全상장사 의무 등 단계별로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9년부터 의무화 중인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또한 2026년 전 코스피시장 상장사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 자산총액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업 확대
: (‘19년)2조이상 → (‘22년)1조이상 → (‘24년)5천억이상 → (‘26년) 5천억미만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유가공시규정 제24조의2)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