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관련된 규제나 법률 같은것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발생되기도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요즘 ESG라는게 신문이고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기업들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ESG와 관련된 법률같은게 따로 있는가요?? 기업들이 준수하지 않을시 막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봐요..

중소기업들은 잘 모르는거 같기도 하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SG 관련규제는 기업이 ESG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법률, 규칙, 지침 등을 말하며, ESG 관련규제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에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7월에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위반시 제재 등이 가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