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고소한 상태 입니다. 교도소 수감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현재 경찰에 고소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횡령한 직원은 집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교도소 수감까지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및 판결확정까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때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 송치, 검찰기소, 법원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에서 1년도 넘게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고소 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판결 등 고려하면 보통 1년 정도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구속 사건이 아니라면 더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교도소 수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횡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하고,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합니다. 재판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피고인의 방어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수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범행 금액,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수사와 재판 진행 속도 및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수감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진행 상황과 예상 소요 시간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변호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