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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위조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위조 의혹이 있다면, 필체 감정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상대방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계약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온 점, 그리고 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정황, 물건의 소유권 이전 절차,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필요하다면 경찰에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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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수욕법 제22조 ①항 8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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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자꾸 집 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들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거나 음용하였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나, 흡연의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주민들은 관할 경찰서에 지속적인 민원신고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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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이 옆차선으로 이동할때 깜박이를 켜지 않는 장면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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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이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렸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 증인 등이 있다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 내용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불응시 법적대응 방침 등을 명시하세요.만약 상대방이 사과 등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실 등에 상황을 알리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제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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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를하면 다른사람들이 합의금액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or 가해자) 간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1천만원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받아 합의 사실을 확인할 뿐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건번호로 사건을 검색하더라도 판결문 등에는 합의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합의금액이 언급되고, 이것이 공개된 법정에서 논의된다면 방청인 등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액을 외부에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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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상품의 손상 상태, 반품 과정, 판매자와의 연락 시도 등을 사진이나 이메일 등으로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상품 가격이 높거나 판매자의 태도가 계속 불성실하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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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금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의 행위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합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상대방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정도,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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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범죄에 대한 소추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먼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가 멸실되거나 기억이 감퇴하여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형벌의 예방 효과와 응보적 기능이 약화됩니다. 범행 후 오랜 시간 동안 선행한 행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재사회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사건을 떠올리며 고통받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형사절차를 종결하여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시간적 제한을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요컨대 공소시효 제도는 법익 균형, 소추 가능성, 피해자 보호, 방어권 보장, 국가권력 남용 방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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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장 송달 시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원고(사장님)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검토 후 수리(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피고(알바생)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 확인에 일주일 내외 걸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통상 2-3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은 소장 제출일로부터 대략 2-3개월 후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2주가 지났는데도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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