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화가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순수한 창작물과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공인(公人)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실제 인물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가 공익과 관련되어 있고 진실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좀 더 엄격히 판단됩니다. 사인의 경우, 설령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익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영화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영화사나 감독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실화를 다룬 영화 제작 시에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물 묘사에 신중을 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영화는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5
0
0

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생기고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동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생부모로서 양육 책임과 권리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0
0

강제경매개시가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이였는데 압류말소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말소와 강제 경매 개시 취소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 말소는 압류되었던 재산이 해제되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강제 경매 개시 취소는 강제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말소가 이루어지면 강제 경매 개시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가압류를 걸었던 임차인이 압류 말소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압류 말소에 동의했거나, 압류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압류 말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압류 말소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이루어졌는지 역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말소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갚아서 압류가 해제되었을 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압류가 취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0
0

도박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또한, 도박을 하기 위해 건물 등을 제공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따라서 단순 도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상습도박이나 도박장 개장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0
0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성 댓글이나 혐오 글을 게시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캡쳐 또는 스크린샷으로 저정하고, 게시일시, URL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저장합니다.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정리하여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그 후 증거 자료와 피해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형사처벌로는 벌금, 구류, 징역 등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0
0

압류 말소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 상 '압류말소'는 기존에 설정되었던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압류말소 사유로는 채무의 변제, 채권자의 압류취하, 법원의 취소명령 등이 있습니다.강제경매 개시 직전에 압류말소 등기가 된 것은 위 사유 중 하나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단계였다면, 압류말소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는 압류말소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차 압류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0
0

회사에서 동성들끼리 사내연애하는거 징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동성 간 연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한다는 규정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이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연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의 연애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만큼, 회사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나아가 노동법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균등한 처우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이러한 노동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

민사소송 제기를 받았는데요. 피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고는 응소하여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피고가 다른 피고에게 소송 진행을 위임하고자 한다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위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수임인에게 송달하며, 수임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임인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성실히 소송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소송위임이 있다고 해도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고에게 미치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0
0

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전자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0
0

부부간에 단순 송금이 많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간 일상적인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돈, 식비, 외식비 등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생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한 금액으로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특정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을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대출해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간 단순 생활비 송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송금 금액이 과도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부과 여부가 걱정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증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