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범죄는 뭐가있나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분실신고는 해놨는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라도 바꿔야할까요?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범죄는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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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사실상 신분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따른 범죄(가장 흔한 것이 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주로 성명이나 사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유출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는 신분도용,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후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하여 신용정보 변동사항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문의 등이 있을 경우 금융사 및 경찰에 신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범죄 사용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