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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머니로만 거래했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기 당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현금거래는 없었지만, 게임머니의 시세를 고려할 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로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채팅 내역,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다만, 게임 내 거래는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회사에 문의하여 별도의 조치(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재, 아이템 복구 등)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사기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 금액, 범행 수법, 가해자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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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소'와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무고죄는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각종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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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매 의사를 철회한 것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진 오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판매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상품 발송 전이라면 판매자도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거래 과정에서의 문제를 번개장터 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인 만큼 번개장터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상품을 발송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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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위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위자료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기간, 재산상황, 이혼의 원인, 과실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간통 자체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의 원인과 귀책사유(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와 직업, 부부의 재산상황, 자녀의 유무와 양육문제, 기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상황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이 크고,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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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상 음주 훈방처리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 음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경찰서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청소년을 인도하거나, 선도 및 계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경찰관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술을 마신 장소가 공원이었다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 음주로 판단했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음주는 건강에도 해롭고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연락이 간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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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포차를 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범죄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대포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포차를 탈 경우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대포차를 운행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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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의 고소 여부와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등죄에 해당하며, 이는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촬영물, 유포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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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 예상 결과, 적정 합의금 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사 사례의 합의금 수준, 관련 판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해보세요. 과도한 요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 번에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관이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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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도, 닉네임만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귀하의 경우, 커뮤니티 내에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귀하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친구나 귀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이 특정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의 규모, 글의 내용, 귀하와 가해자의 관계,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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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입건 후 검찰 송치는 절도로 되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과 검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죄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며, 만약 변경된 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원래의 죄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약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검사와 면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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