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형사 합의중인데 상대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응하거나 적당한 합의금을 도출해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 예상 결과, 적정 합의금 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의 합의금 수준, 관련 판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해보세요. 과도한 요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관이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형편을 설명하며 조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상 합의의 경우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민사 소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형사상 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