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상 음주 훈방처리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Question

고3 학생입니다 어제 친구생일이라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분이 신고를 받고 오셔서 주민번호 받고 조회? 같은것을 하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시고 제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둘다 적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연락이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경찰서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청소년을 인도하거나, 선도 및 계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경찰관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장소가 공원이었다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 음주로 판단했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건강에도 해롭고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연락이 간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nswer 3

훈방 조치로 마무리 되었고 별도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부모에게 별도로 연락이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