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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의 합의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지역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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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수사의 개시, 공소의 제기 등으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2년 전 사건이고, 그동안 수사나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후유증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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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싸움을 하면 수감 생활이 더 길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폭행이나 싸움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교도소 내에서 폭행 등의 위반행위를 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경고,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 금치(禁置)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수용 생활에 있어 중대한 규율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정당국의 정당한 직무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폭행 등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도소 측의 고발에 따라 별도의 폭행죄나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전체 복역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은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약한 신체 접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제재가 가능한 반면, 중한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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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차에 기스가 났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차를 맡겼다가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세차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차장에서 손상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 확보와 합리적인 협상이 중요합니다.우선, 세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 자료 제공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 세차 이전에는 손상이 없었고, 세차 이후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가 수월할 것입니다.만약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차장 측과의 협상을 통해 손해액의 일부라도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되,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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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렸는데 이거 갚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변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인 친구가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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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 제도는 각 정당이 획득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 비율로 연동하여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50% 연동제의 경우 전체 의석의 50%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고려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합니다. 정당별 총의석수는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조정되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됩니다.비례대표제의 경우 일정 득표율(3%)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여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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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에 이혼시 이혼경력이 기재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실은 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등본만으로는 이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초혼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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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므로, 평범한 주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피선거권 확인: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정당 공천 또는 무소속 출마: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합니다.선거 참여: 선거일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당선 확정: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됩니다.시위 참여 경험과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이들이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위 참여 여부보다는 정책 역량, 리더십, 소통 능력, 인지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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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합의금 얼마가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산정은 피해 정도, 치료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전치 2주라는 피해 정도만으로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폭행 정도와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해자의 치료비, 입원비 등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2. 피해자의 일실수입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3.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4.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 변제 의지5.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책임 정도따라서 단순히 전치 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합의금을 정하기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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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청소를 불렀는데 고양이가 청소해주시는 분을 공격해서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양이의 점유자인 친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 점유자가 동물의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고양이를 가방에 넣어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만약 청소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청소 회사 측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소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이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친구와 청소 회사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고양이 점유자인 친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청소 회사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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