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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가 되는경우 어떻게 뚫고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검찰청에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재판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심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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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 시 최저생계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2,077,892원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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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다가 행인을 물게 되면, 강아지 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더라도 바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강아지의 공격성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강아지 주인은 자신의 강아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 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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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한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즉,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 하지만 압류, 독촉, 교부청구, 소송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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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자원재생)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처리 신고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와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 각 단계에서 적절한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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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지사건의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감정서, 증거물에 대한 각 목록별 사진, 기타 영장 집행 결과물 등이 있습니다. 단, 재판 진행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피의자에게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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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부모 빚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라면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부모님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청하시면 피상속인(부모님)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유무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자녀)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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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구류라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류 역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구류가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46조에서 형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류는 위와 같이 형법상 가벼운 형벌 중 하나로, 보통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됩니다. 다른 형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분류됩니다.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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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타입 화장품 기내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00ml 용량의 젤 타입 화장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액체류 및 젤류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하며, 반입금지물품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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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녹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불법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하지만, 만약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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