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를 적용하는 두가지의 죄가 있는데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둘중 어느것이 형량이 더 쎈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 물건 휴대하여 ②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바, 특수폭행이 폭행보다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이란 폭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형이 가중된 범죄입니다.
다중이 위력을 보여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더욱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죄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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