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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피보전권리로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보전의 필요성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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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혹은 공연장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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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국내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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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발생했을 때,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던 상황에서 과도하게 상대를 밀치더라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찰 수사실무 정당방위 8가지 기준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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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지상권이란 민법 제366조에 따른 지상권과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건물철거에 대한특약 없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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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접수시 변호사가 꼭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와 기각 사유 등을 숙지하고 서류 준비 및 제출하는 등 전 과정을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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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법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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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성립됩니다.대법원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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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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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시 자격요건이 따로잇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주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에서 더 나아가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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