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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할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 피해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고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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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이 경우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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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기징역의 큰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형법 제72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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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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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분실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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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형량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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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더라도 사전에 연락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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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에 침을 뱉어도 씻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침을 뱉는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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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징역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료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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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실체적진실이 밝혀지는 비율은 몇프로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사건의 경우 검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검토가 이루어진 후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으로는 대부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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