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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안 직권상정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85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의 경우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법률 / 금융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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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시 선거운동비용은 어떤기준으로 보존해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하 생략)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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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금 관련 지급규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수의 한도는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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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할지급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그 방식은 두 달에 한 번 분할지급, 명절 분할지급, 12등분으로 분할 지급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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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내 거주지를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소지가 다른 형제는 위임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등본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한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형제가 나오긴 하나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지금 사는 곳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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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항소하면 법원을 이동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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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은 무슨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당사자가 또는 대리인(변호사))하여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하게 됩니다.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보다는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는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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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를 마음대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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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를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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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하고 산책시키는 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목줄 미착용 사례를 발견하면 제일 간단하게 해당 지역 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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