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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일본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절차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출을 위해 먼저 자동차 말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말소 등록은 차량이 국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말소 등록 후 수출 신고를 진행하며, 수출 신고에는 수출신고서, 선적서류, 수출 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후 선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선적 서류와 운송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수출 물품의 통관 절차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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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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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서 통관 절차 없이 수입 물품을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 없이 수입 물품을 배송받은 경우, 유니패스에서 통관번호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통관 절차 미이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납부는 수입 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절히 납부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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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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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수입자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익 대행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자와 납세자가 구분된 경우,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수입자를 기준으로 발급되며, 이 경우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 대행 계약서가 있을 때에도 수입자가 원산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양수양도 상황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양수받은 자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된 경우에도 원산지 발급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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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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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그릇과 컵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한글 표시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릇과 컵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현품에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자재와 멜라닌 제품의 경우, 현품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최소 포장이나 한글 표시 라벨에만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현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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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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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 3 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려는데 환급이나 감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한 신차를 배기 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수입 통관 시 납부한 관세는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신차의 종류와 해당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입 당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수출 시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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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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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한 물건이 도착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그 물품의 처리 방법은 상대 국가의 법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국에서 물품을 소화할 수 있는 경우,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은 다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운송비나 세관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수입 절차를 통해 물품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른 취소 및 반송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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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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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라면과 설탕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에서 라면과 설탕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려면 우선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면과 설탕은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와 관련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 신고 시 관세청에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성분 분석서, 위생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를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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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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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을 교체해 유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용 원재료나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 환급 절차는 수출 시점에서 증빙 서류 제출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수입 당시의 세율을 따르며, 물품의 종류와 수입국의 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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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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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고 검수 후 고객에게 배송할 때 수입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판매한 상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검수 후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수입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고객의 통관번호가 없을 경우 판매자의 사업장 명의로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과 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를 위해 물품의 가격, 원산지, 품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구체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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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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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납세의무자는 B사인 경우 어떤 보완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b사와의 구매대행 계약에서 납세의무자가 b사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우선 해당 상황을 세관에 알리고 납세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실제 납세의무자인 b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 상 실수가 있었을 경우 과징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세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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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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