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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농협 상사가 갑질을 시켜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일단 회사의 인사팀 혹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다면(혹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셔야 합니다.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노동상담센터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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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무엇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의무교육의 유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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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연차수당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급여는 세전 기준입니다.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연차를 사용할 시 차감되는 식으로 계약한거라면, 연차 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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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2.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할 때는 정직원인지 알바생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정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일한다면,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7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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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1) 사용자 또는 근로자(행위 주체)(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성립요건1)(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성립요건2)(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성립요건3)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때 성립요건1, 3은 성립인정이 어렵지 않으나 성립요건2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가 넘는지 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피해자와 행위자 간 인식이 크게 다르고, 실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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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되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복수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본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중징계 등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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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 월평균 급여가 월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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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쓰지 않고 계속 정상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그렇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정상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계약서 재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2. 네. 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3. 그건 계약 하기 나름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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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무를 어떻게 측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근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출퇴근시간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정상근로했다고 간주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물론, 해외 출장 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무급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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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횡령한 금액과 직원에게 정산해줘야 할 퇴직금 간 상계를 하려면, 그 액수가 크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직원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상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횡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2. 직원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직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온전히 정산해줘야 하고 횡령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횡령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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