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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에서는 전과기록 파악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그 외의 일반기업에서 지원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려면 본인 동의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요청을 해야하고, 경찰이 다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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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단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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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해당 시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일이 힘들어진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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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괴롭히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미작성을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준다면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혹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재하신대로 영업 비밀이라고 할만한(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것이 없다면 서약서 작성 후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회사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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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학력사항을 어디까지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작성자 자율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최종학력과 직전학력 정도만 기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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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만약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징계는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이유로 즉시 해고한다면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징계 등을 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는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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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무주택자 본인이 주택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참고법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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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정산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치는 과정과 같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료 또한 급여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연중에 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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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3. 그렇다면 결국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떠한 사실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계약 당사자간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4. 만약 지난 수 년간 모든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지급해오고 있었다면 노동관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노동청에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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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평가 없는 임금동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기재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직원들은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오로지 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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