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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즉,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시급) * 8 *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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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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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때에 비로소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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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면 됩니다.22년 9월 1일 입사한 직원은 23년 8월까지 매 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고,회계년도가 변경되는 23년 1월 1일자로, 근무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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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가해자의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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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를 직원들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특히 인사평가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 기준 변경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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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3.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4.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모두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점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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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내 인사팀이나 사용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해보시고(녹취도 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노동청에 먼저 가셔도 되지만 비슷한 취지의 답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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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며 강행법규이므로,이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즉,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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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5일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5일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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