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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이 문제된 하급심 판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에 해야하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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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여가생활 보장에 있지 수당을 통한 임금 상승에 잇지 않습니다. ‘연차 강제 소진’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법 제61조)라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법한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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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1.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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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급여와 함께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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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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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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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1개월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한달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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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외에 또 별도로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도 가능은하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고 그렇게 하는 사업장도 제가 알기론 거의 없습니다.식대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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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있을 때(혹은 할 때) 발급/작성 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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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명칭을 “자발적 퇴사”로 한다고 한들, 근로자는 근로계약 유지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근거가 인사고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평가해서 결정되는데, 인사고과의 기준이나 최하점을 받게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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