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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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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기간이 겹치지 않게 사용해도 무방하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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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근로계약이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근로계약이라면,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돌봄휴가는 요건 충족 시 새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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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체불금품 확인 후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액은 받은 뒤에,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 관련 절차 및 방법은 변호사님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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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의 단기체류는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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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속 자체가 A팀의 특정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B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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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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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셧다운 제도신청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회사 셧다운 제도'는 아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0%, 즉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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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6개월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추가기간도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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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호텔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취업규칙 상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용 결격 사유나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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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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