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니 사실 그 전부터이긴 하지만
주 4.5일제도에 대해서 여러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 4.5일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0.5일치의 월급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4.5일 근무제 중에도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법이 개정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 시행 시 월급이 삭감될지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 4.5일제는 일반적으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칙으로 하나,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결국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월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성 등을 이유로 0.5일치 임금을 삭감하거나 성과급 등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도가 강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여부 및 조건은 개별 사업장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임금과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비례 삭감)
임금과 연동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임금 유지).
현 정부에서는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금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이느냐, 아니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줄이는냐의 문제인데
사회적 논의를 충분하게 거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5일제가 시행되면 임금감소를 하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타당하나 주5일제 시행때를 보았을 때 임금감소없는 주4.5일제를 시행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