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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근무시간 불규칙한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4주 평균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와 그렇지 않은 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초단시간 근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기간만 더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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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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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1월 5일 이후에 노동청 진정 넣어도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해 일부 받을 수 있으나,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최소한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3.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관할 노동청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지므로 일단 진정을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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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들은 지휘감독 및 인사관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들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2. 노동청 진정 시 사측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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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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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으로 봅니다.2.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여부', '기본급(임금)의 존재 여부' 등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비추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3. 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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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육아휴직 요청기간을 거절한다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며 노동청 진정/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기간이나 횟수 등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조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거절하거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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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퇴직금 금액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임금 또한 최소 기준보다 적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 퇴직금 또한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지금까지 공제하지 않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4. 보다 정확한 금액 및 구제 절차 등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근로자지원센터 등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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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요구하는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2.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진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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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제한을 풀고 월단위 48시간 한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한도에 대하여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즉, 주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이를 월 단위로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2주/3개월/6개월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 운영가능하지만, 2주를 초과하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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