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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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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3년 2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셨고, 이후 연속해서 계속 근무하신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추후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은 23년 2월 1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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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 등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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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어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지는 회사의 선택이며근로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할 지 말 지도 선택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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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또는 견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명칭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할 뿐입니다.수습기간 2년+정식고용 1개월 이라고 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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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되는데요. 근로자 개인의 신용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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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정신질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고객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통상적으로는 업무 관련 기록(업무량, 업무 수행 방식,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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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 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월급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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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상근직 임원 채용시 퇴직연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약 등기가 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구속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임금으로 고정지급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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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투잡시 이중 4대보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원래 직장에서 겸업/겸직 금지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4대보험과는 별도로 징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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