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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프리랜서 일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취업(개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구직급여 담당자로 배정된 분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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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여비규정에 대한 개정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여비규정을 기존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면,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비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오히려 규정 개정을 하지 않으면,실제 운영과 규정 간 차이가 발생하면 당장 운영 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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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먼저 지각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맞게 운영하셔야겠습니다.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그러한 지각 처리 방식에 대해 고지하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엄밀하게 따지면 짧은 시간 지각이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맞는 경미한 수준의 인사조치는 가능하고, 필요하겠습니다. (구두경고 등, 구두경고 X회 누적 시 견책)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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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2.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조사 도중에는 임시적인 분리조치를 시행해야 하고,조사 이후에는 심의 후 괴롭힘이 성립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인사조치(부서이동 등)가 이뤄져야 합니다.심의 후 괴롭힘이 불성립되면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불리할 건 없습니다.4. 5. 먼저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보시고, 그럼에도 괴롭힘 성립으로 인사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사례 분석연구'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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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계약종료시 회사불이익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 종료라면,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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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퇴직금은 연차와 별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둘 모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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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정규직 / 계약직 등 근로계약 기간과는 무관하며,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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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소송 청구 자체야 가능하겠지만현실적으로는 손해 산정도 어렵고 승소가능성도 없어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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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나중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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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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