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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주말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에는 50%를 가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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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도중에 쓰러져서 입원한 경우, 업무 '때문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승인 가능성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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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유로 인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며,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사용자에게 휴업수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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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시간이 9시부터인데도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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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행사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 시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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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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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태만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으나,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최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먼저 경고/견책 등의 징계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을 시키면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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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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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작성해야 하며, 업종을 불문합니다.즉 하루 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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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하시는 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법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벌금/과태료 여부 및 액수는 달라집니다.법 위반 여부 자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이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거나 확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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