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가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는 있고,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즉 저녁 시간이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혼인 관계라고 해도, 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채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계약서 상 조항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조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 누락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근로자의 흡연시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흡연을 목적으로 이석이 잦은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경징계를 통해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예약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폭언과 갑질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절차나 자세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 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그 이상의 연차휴가를 25개 초과해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법상 최대 갯수 상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각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예컨대, 밤 11시부터 4시간 근무한 경우 6시간 분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의 반복이 '징계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각 지각이나 조퇴의 사유 및 사용자의 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예컨대 조퇴에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도 이를 승인하여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나 양정의 정당성까지 함께 확인해봐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