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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9시간동안 사업장에 있는데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만약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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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인데(평균임금),구체적인 금액 및 수급기간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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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관리직 사원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사무관리직에 노조가 없는건 아니지만, 가입률이나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인사관리권한이 있는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사무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노무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고 생산직과 다름없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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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임금체불당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이번년도를 넘어가면 시급오른만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금액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기간 등 근로조건 파악 필요)또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임금채권)는 노동력을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걸 단순히 최저시급이 인상된 후에 청구한다고 해서 금액이 내년 기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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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투명창 금지하는거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카톡 외에 사생활 카톡을 자제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쉬는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만 근무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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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드는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비의 정도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노동조합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규약에 반하여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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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몇년 전에 결근한 것은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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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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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합의와 상관없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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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19. 7. 1. ~ 2020. 6. 30. 근무에 대해 2020. 7. 1. 에 15개,2020. 7. 1. ~ 2021. 6. 30. 근무에 대해 2021. 7. 1. 에 15개, 2021. 7. 1. ~ 2022. 6. 30. 근무에 대해 2022. 7. 1. 에 16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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