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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외에 또 별도로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도 가능은하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고 그렇게 하는 사업장도 제가 알기론 거의 없습니다.식대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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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있을 때(혹은 할 때) 발급/작성 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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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명칭을 “자발적 퇴사”로 한다고 한들, 근로자는 근로계약 유지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근거가 인사고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평가해서 결정되는데, 인사고과의 기준이나 최하점을 받게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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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요.
현재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며, 그 아르바이트로 인해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문제 발생 소지는 적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할 때 회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허가를 받아두시는게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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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받는곳이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명확한 경우 제출유무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2. 마지막 근무일을 22/12/31로 표기하면 오해소지가 없습니다.3.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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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지각비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걷는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본인들에게 쓰는거라면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늦는 시간만큼의 급여에서 차감하는건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직접 지각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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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공제 만기 직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과는 무관합니다만, 당일에 해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또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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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발생 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년이상 계속근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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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 있고 실제로는 업무를 한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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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생리휴가나 보건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무급으로 해도 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상에서 유급을 보장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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