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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는 사유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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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만근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만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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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정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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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힐때, 단순히 구두로만 한 것인지 혹은 문자나 메신저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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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1.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2.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하시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 받아서 회수 후 보관하면 됩니다.3.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법에 따른 절차만 명확히 하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그 증명은 2번 답변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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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정기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여금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출퇴근 지원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고 싶다면, “거주지가 회사와 일정 거리 이상에 있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OO원을 출퇴근 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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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안하겠다고 하니 월권행위라 주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는 과도한 업무 부여 및 퇴사 종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부여한 것인지, 퇴사 종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두 근로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지위), 피해 근로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괴롭힘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등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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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
구두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직원이 해당 내용을 녹음했는지, 계약서 상 문구가 어떠한지, 그 동안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일단 정규직 전환이 힘든 사유(근무태도 및 근태 등)를 기록해 두시고 근로자 본인에게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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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9월 26~29일 냈었는데 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다가오기전인 21일날 퇴사를 한경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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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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