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1일 입사 후 3월 30일 마지막 근무, 3월 31일 퇴사라면 연차 2개, 1월 1일 입사 후 3월 31일 마지막 근무, 4월 1일 퇴사라면 연차 3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2.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연차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0
0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2.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무(퇴사일: 2021년 12월 2일)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먼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2.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받은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실제로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되어 왔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0
0

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타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추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0
0

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의 도과로 인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2. 그러나 계약기간에서 종기가 없는 경우(예컨대, 2021. 11. 24. 부터 ~ 정년시 까지)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0
0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1. 회사에서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 및 무단결근 중임을 서면으로 고지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퇴사처리 될 수 있다고 먼저 안내한 뒤에 퇴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