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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운영하는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계약의 형태 및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는 데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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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현재 B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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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9월 2일부터라면 10월 1일까지 개근 시 1일,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근 시 1일,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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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시 근무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이미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행해진 교육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2번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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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15,000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330만원/209시간).이에 일 2시간씩 연장근무가 발생했다면, 일 45,000원 정도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실제로 7시 출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문인식 출퇴근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구체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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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할때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질을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사용자의 지휘감독/근로시간 지정/기본급 여부/근로자의 위험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힘든 점 양해부탁드리며, 노동청 혹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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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임금삭감시 삭감된 금액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임금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조건이 됩니다.(물론 삭감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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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주 10시간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10시간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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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생기는건가요? 인당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대기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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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없이 대체공휴일 지나고 일주일뒤 연차삭감한다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연차사용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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