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일 뿐, 회사가 불이익을 입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2. 계약기간만료로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할 때 회사 측에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를 담당관이 확인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담당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만약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제의를 거절한 것이라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의 휴식 보장 등을 취지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만약 미사용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회사에서도 후임자 선발이나 인수인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달 동안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따라서 7일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휴일을 주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은 당연히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만 합니다. .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금전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월 소정 근로시간에 있는 것이지, 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고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이 인정을 했다면 근로자가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1월 10일까지라면, 11월 10일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추가 근무를 희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급여 이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직원(정규직 근로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임금 외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 참고).